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한 정책질의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전북교육의 현안인 ‘작은학교’, ‘학교폭력’, ‘기금적립’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교폭력관련 연수, 예방교육, 관련 예산들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매번 일괄적으로 상담사 확대, 위(WEE)센터 시설 증감 등 정책 가짓수만 늘렸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며 매년 같은 정책을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 “예산서상 기금총합이 맞지 않은 이유가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기금관리가 부실하게 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추경예산금액의 약 70%가 넘는 부분을 무조건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이 1~2년이 지나도록 사용 계획과 기금 적립 목표액조차 없이 운용되는 것은 세금을 썩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북교육이 예산이 사용할 곳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기금운용의 선제적 대응 당부와 “시설공사 원가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 “교육청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달성도가 80%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80% 미만의 수치마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대비 21년 목표치를 낮춰 달성률을 부풀려 보고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부풀려진 달성률로 만들어진 최종 성과 달성도가 80%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비특별회계 성과보고서 전반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폭력 사안은 전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이 발생 시 학교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으로 7천 300억이 기금으로 적립됐다는 점이 결코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아니므로, 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농촌유학에 대해 “유학경비지원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 월 50만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며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으로 전북이 돈으로 학생 유치를 한다는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서울에서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만나게되는 농촌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유학생들과 함께하며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농촌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부안에 진행중인 통폐합에 관해 “도교육청이 협의로 이뤄낸 통폐합이라고 홍보했던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통합학교 위치변경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통합예정이 지연됐고, 담당자도 바뀌게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직원들의 불안함과 피로감만 높이게 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작은학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과 같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통폐합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작은 학교에 대해 “어울림학교와 같이 명칭만 붙여 흉내만 내는 것은 인제 그만해야 한다”며 “작은학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북, 국내 그리고 국외의 사례까지 살펴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북형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치마킹 모델 조사와 ‘전북형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가 만들어져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