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9일 제394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1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치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주거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사업량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추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이 대부분 수납됐으나 일부 미수납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소차 관련하여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시급히 개선할 것과 수소차 연료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신재생박람회와 관련하여 한 해에 한 번 하는 일회성사업임에도 지출잔액이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서에 기재했음을 지적하며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재생융복합테마시설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추후 예산 편성 시 꼼꼼히 살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테마체험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과다 산출되어 집행잔액이 15억원이 남았는데 추후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시점에서 적절한 사업소요를 판단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혁신도시성과공유기금조례는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며, 원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한다면 약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인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원금·이자를 병행하여 사업 운영을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뿌리산업생태계혁신성장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을 보면 기대가 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완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