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심사 강화로 농지 투기 억제 한다, 전라북도 농지위원회 구성·운영

전라북도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시·군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지역소재 농업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의 취득은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 가능함으로써 그동안 일반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이 쉬워 대단위 개발 예정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 있어 심의가 필요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객관성 확보와 농업인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루어 짐으로써 적정 농지가격의 유지로 농업경영비의 절감을 통해 농업소득의 향상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