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자제 당부

전북지역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방해행위가 증가,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부과 실적을 넘어섰으며,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9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6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 대비 5.4% 증가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48건보다 37.5% 늘었으며, 지난해 연간 부과 건수인 6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특히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2024년 5.5%에서 2025년 7.4%, 올해 9.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올해 단속 건수의 약 90%에 해당하는 617건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다. 이는 2018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1,385개소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서한문 및 안내 문자를 발송, 자체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주차 방해행위가 발생하는 46개소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현장 계도를 총 79회 실시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연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예방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각 동 주변에 황색 빗금과 '소방차 전용' 문구로 표시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핵심 장소로 꼽힌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는 차량 양옆으로 지지대를 펼쳐야 정상적인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전용구역에 차량 한 대만 주차되어 있어도 현장활동이 지연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될 수 있으며, 위법한 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 강조하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