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광주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광주시가 해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채 이행된 것으로 처리된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직 증원 계획은 물론 내년 추경에서도 증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광주시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는 연구직 11명과 연구보조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시는 이후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공약을 ‘이행’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했다”, “연구 과제가 적어 증원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공약 목표 검토와 조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계획에서도 연구직 증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기관임에도 연구 인력 확대 계획이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 인력이 있어야 과제를 수주하고 정책을 생산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그 이행 여부는 명확해야 한다”며,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약속을 무시한 채 실무자들의 판단만으로 공약을 파기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 공식 채널에 게시된 공약 이행 현황을 전면 수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