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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지난 18일 무안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은 민선9기 민형배 시장의 시민주권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개별 운영되던 교육, 공론장, 참여예산, 평가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민 제안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참여예산제의 실질화와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우선 시민 교육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획단을 발족한다. 내년 1분기에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학, 청년단체,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며, 공론장을 이끌 전문 퍼실리테이터도 양성할 계획이다.
숙의형 공론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공개추첨을 통해 시민위원 1천 명을 선정하고, 정책 발굴부터 숙의, 평가까지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시민주권위원회'를 내년 2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여 권고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공론장에서 다루게 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광주온'과 '소통人전남'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안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예산제 운영 역시 고도화된다. 이를 위해 시민 제안의 예산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12월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통합, 고도화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시민 대표성과 심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할당제와 목표관리를 도입하고, 부서장 성과평가에 참여예산 반영 실적을 연계함으로써 시민 제안 사업 선정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안사업은 선정부터 집행, 완료까지 추진 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선정되지 못한 제안에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주권 정책 평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민주권 체감온도계'도 도입된다. 4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매년 시민 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7월 1일 시민의 날에는 제1회 시민총회와 시민참여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시민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주권위원회와 공론장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민주권 기본조례는 내년 상반기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참여 및 숙의 절차 표준안은 27개 시군구와 공유하여 시민주권 정책을 기초 행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배우고 토론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제 예산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여예산을 시민 제안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만들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닿았는지 '체감온도계'로 매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2026.11.18(수)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