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구 복원 특별법'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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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구 복원 특별법' 국회토론회
국회·정부·지자체·시민사회 하구 통합관리체계 입법 논의
생태계 회복, 농어업 상생 제도적 기반 촉구
  • 입력 : 2026. 11.18(수) 21:24
  • 하인숙 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구 복원 특별법 국회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 하구 생태복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충청남도,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해남군, 목포시, 서천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와 이개호·신정훈·안호영·황명선·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단법인 영산강금강하구생태복원협의회, 한국환경연구원,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는 공동 주관하여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국 단위의 입법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 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하구 생태복원사업은 개별 하구 복원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통합관리체계,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은 ‘하구의 미래를 설계하다. 하구 통합관리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발의된 법안의 핵심 설계, 법제화 이후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자원관리과장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별법 입법 방향을 비롯해 법안에 포함된 국가 하구 종합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및 정책 조정체계 구축, 하구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 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하구 복원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경지 염해 방지, 농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하구 복원은 단순히 하굿둑을 개방하거나 해수를 유통하는 차원을 넘어 과학적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태계 회복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980년대 초 하굿둑 건설 이후 45년간 담수와 해수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제한되면서 수질 악화, 하구 생물의 이동 및 서식환경 변화 등 생태적 과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하구 복원은 과거 개발과 이용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주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영산강·금강뿐만 아니라 낙동강·한강 하구의 생태복원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개별 유역 중심의 논의를 전국적 공동 의제로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구 관리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할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하구 생태복원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영산강 하구 복원을 지역 현안에서 국가적 입법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 하구 복원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회복, 수질 개선,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염해 방지 등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형 복원 모델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하구 생태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생태·환경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제는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 하구 복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주요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 하구 생태복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