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전남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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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전남 전역' 확대
광주 시행 공익보호제, 특별시 전역 확대n소송 확정 5년 내 신청, 심급별 최대 1천만원 지원
  • 입력 : 2026. 11.19(목) 09:24
  • 하인숙 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무안.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옛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계승하고 지역 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시 및 전남도)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가능한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이다. 또한 판결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소송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옛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없었던 신청 기한을 새로 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 원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공익성, 판결 이유, 신청 금액의 적정성,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시·구·군 공익소송 지원과의 중복 여부, 소 제기 반복성 또는 악의적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동일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