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예산 대폭 삭감…“지원공백 우려”

광주시 입양·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완대책 및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및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가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재정 여건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은 국·시비 7:3 매칭으로 2023·2024년 각 3,740만 원, 2025년 3,52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그러나 2024년에는 두 차례 추경에서 총 791만 원 가량 감액돼 최종 예산은 2,948만 원으로 21% 감소했다.

2025년에도 본예산 3,520만 원 중 2,670만 원이 삭감되며 최종 예산은 850만 원만 남게 됐다. 2026년 본예산안도 850만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2025년(9월 기준) 광주시 관내 가정위탁 아동은 284명이다.

이 중 심리검사·치료를 받는 아동은 2023년 16명, 2024년 17명, 2025년(10월 말 기준)에도 12명으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국7·시3 매칭/1회 100만 원 지원)도 예산 축소가 심각하다.

2025년 본예산 500만 원 가운데 60%(300만 원)가 감액되면서, 올해 3명의 아동이 신청했지만 2명만 지원받는 데 그쳤다.

2026년 예산안 역시 200만 원 수준으로 편성해 제출된 상태다.

정다은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원에 의존해 치료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민간 후원에 기대는 현재의 구조는 매우 우려스러우며, 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올해 이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아동이 발생한 가운데, 3회 추경에서 축소된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지원 적체가 불가피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