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효성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평등지수 하락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기금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신규단체 진입 구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몇몇 단체 중심의 반복 사업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업 다각화와 부산·경북처럼 청년·가족·다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2023년 성평등 종합점수 63.7점으로 전국평균(67.1점)에 미달했고, 특히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사용 등을 측정하는 돌봄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광주의 성평등지수가 낮은 원인은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고용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성평등기금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성평등지수가 회복될 때, 비로소 광주시민이 체감하는 평등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국 단독이 아닌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시민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