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의 사전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 등 문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신설된 광주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 예방교육 강화 및 실질적 효과 제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그친다”며 “사후 처벌에 치중 되어있는 현재 체계를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예방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매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1년에 몇 차례의 형식적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