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직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공약을 ‘이행 완료’로 처리했지만, 실제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정규직 전환도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공약 이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5일 열린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보고된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행정”이라며, 공약 이행 현황의 재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이후 민선8기 공약에는 연구전담조직 승격 및 연구인력 16명 확충, 전원 정규직화가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연구직은 6명에 불과하다”며 “그중 일부는 계약직·연구보조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약의 핵심인 ‘연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조 인력을 연구직으로 포함해 실적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공약 이행 완료’로 왜곡된 인상을 주는 행정 착시”라며,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표기된 자료를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장은 이에 대해 “연구 인력의 확충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실제 인력 구성과 공약 간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은 단순히 행정적 보고용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행 완료 여부는 실제 인력·직제·고용형태까지 세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직 인력 충원과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