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안전인증제 추진 미흡인증 기한 1개월 남짓, 인증률 5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서 전체 학교 443개교 중 절반 수준인 226개교(51%)만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행정의 추진력 미흡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인증 취득 비율 84%에서 2023년 74%, 2024년 65%로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2025년은 142곳이 인증 대상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지만 33%인 47곳만 인증 신청을 한 상태로 전체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교육시설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제도로, 2025년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업이다.

이 제도는 ▲시설 ▲실내환경 ▲외부환경의 세 분야에 걸쳐 교육시설의 안전성·쾌적성·환경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89점 이상) 또는 우수(78점 이상)등급을 부여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각각 10년(최우수), 5년(우수)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특수학교는 모두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광주시는 443교가 의무 대상이다.

교육청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9.4%(13/138), 초등학교 76.2%(112/147), 중학교 78.7%(70/89), 고등학교 41.3%(26/63), 특수학교 83.3%(5/6)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총 91교이며, 주요 사유는 내진보강 미비, 안전난간 및 전기 시설 노후 등 시설개선 필요 사항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학생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제도로 법정 추진 사항이며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며 “교육청은 미인증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계획과 점검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공통 사업으로 인해 인증기관 수가 적어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립 유치원은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