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