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7일 자치행정국, 대변인, 감사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위문제로 도정이 어수선했다고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반복적으로 감경조치가 내려지는 이유를 물으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온정주의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전북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과태료나 주류세 등 국비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러한 과제에 대해 새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도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도청직원들을 비롯하여 민원인들까지 주차 문제로 오랜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고 계획 수립 전이라도 불편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 강구를 당부했다.

강태창(군산1)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안내문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곳곳에 잔재가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고 친일은 반드시 청산해야할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 보다 지혜롭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종복(전주3)의원은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 목표율이 42%로 설정된 점과 과거 높은 징수 실적을 언급하며 미납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현재 전북도 의원정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적은 실정임을 지적하며 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상황을 점검하거나 측정한 바 있는지 질의하고 합동추진단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익산4) 의원은 2005년 도청사가 이전한 이후로 근무하는 공무원 수 뿐만 아니라 조직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 이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