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발표 및 토론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23일(수)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http://edu30.ngelnet.com)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 학생ㆍ학부모 등 총 60,872명(유초중고 교원 12,310명, 일반직 교육공무원 1,285명, 교육공무직 360명, 학생 12,417명, 학부모 34,500명)에 대해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실행수준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 비전, 교육 주체별 자치,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등 7개 영역에서 교육계 종사자 20문항, 학생ㆍ학부모 15문항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전체는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나 실행수준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는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라고 응답했다.

한편, 우선 개선 항목으로 교육계 종사자는 ‘교사업무 정상화’와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를 꼽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생ㆍ학부모는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에 대해 우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른 응답을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교육(지원)청 상향식 평가 강화’, ‘학부모자치 활성화’라고 응답했으며,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수준이 높아 노력 분산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권한 이양’,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직원자치 활성화’ 등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에 의해, 유초중고 교원 12,308명 대상으로 교육과정 관련 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수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했고,

‘교육과정 개발 권한 배분’에 대해 ‘국가 60%, 지역(시도) 20%, 학교 2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함께해요,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지혜 교수(서원대)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전 교수(제주대),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 이주현 학생(숭실대)이 참여했다.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강화 필요’ 시사점에 대해 고전 교수(제주대)는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화, 자율화를 위해 국가-지역(시도교육청)-학교 등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에 대해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교원들에게 떠안기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결과분석에 의하면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변동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에 자율성 보장과 권한 이양을 해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져야하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민주적 참여 확대로 대의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현 학생(숭실대)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사회인 학교에서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www.ncge.kr) ‘더넓게/설문조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실천분야를 돌아보고, 보완하여 미래의 교육자치 30년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결과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