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한 안전 및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배달시간에 쫓겨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자신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047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산재 건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전북 이륜차 교통사고도 2018년 623건에서 2020년 82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의원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청내에 신설된 자치경찰 관련 부서의 첫 번째 업무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단순히 단속만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유지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일하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명 ‘전투콜’은 물론 AI 배차시스템 등 갈수록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유상운송 보험료,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안전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는 혁신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군산지역 원거리 통학과 학교신설 억제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은 군산의 경우 중학교 단일학군 운영으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신도심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가 교육의 학령인구감소 논리로 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학생배치 방법의 전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전북교육청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