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카카오택시(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택시 플랫폼 서비스에 독점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체 택시호출서비스의 80%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일방적인 유료정책을 일삼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형성 초기에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기사들에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중개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전국 택시 운전자 회원 23만명,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2,800만명을 가진 막강한 플랫폼으로 성장해 사실상 택시업계를 잠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의 택시업계 진출과 독점운영 등으로 가맹, 미가맹여부에 따른 차별적인 배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또한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프로멤버십(월 99,000원)까지 출시하여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경쟁할 수 없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년에 약 120만원이나 되는 프로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당장은 택시사업자의 부담에 국한되지만 결국 택시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택시 이용자에게 까지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면서, ”택시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의안은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