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체감 성과 창출 및 기업 투자·성장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사무 추진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도는 9일, 그동안 행정·기업·민원·산업 등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전담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규제업무 체계에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회성 건의로 종결되는 규제개선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개선 업무를 통합해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순 건수 증가를 넘어 도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현장 규제를 실제 제도개선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정 핵심 정책과 연계된 중점 규제과제 50건을 선정, 발굴부터 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피지컬AI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례 운영하여 규제개선 방향과 중점 과제를 심의·조정하고, 다수 부서 관련 사안에는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규제·기업규제·민원규제·산업규제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행정협의회'를 운영, 규제 정보 공유 및 개선 과제 조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부서 관리 규제를 도 전체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점 과제는 도정 핵심 정책과 지역 현장 의견을 반영하되, 기업 투자·생산활동 영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도민 체감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산업활동 제약 규제, 지역 여건 미반영 획일적 규제, 도민 일상 불편 규제를 우선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소관 과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방문 설명을 진행하며, 필요한 과제는 불수용 사유와 법령상 쟁점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권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선이 일회성 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5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규제신문고, 옴부즈만, 기업·소상공인 현장 방문, 시군 건의 등으로 현장 규제를 발굴한 뒤, 행정협의회에서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중점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중앙규제와 자치규제로 분류하여 소관 부서와 개선 방향을 정하게 된다.

이후 관계 부서 협의, 중앙부처 건의,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추진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선 지연 과제는 원인 및 해결 방안 분석을 통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복잡한 법령 해석이나 전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선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전 부서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며, 개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중점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부서 간 설득·조정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제사무 전문관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도가 가진 권한으로 먼저 바꾸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