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269개 공립학교와 기관에서 모두 성실히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빠른 정착과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자체 계획으로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게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이행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다.

또 같이 진행된 안전·보건 관리책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수행 평가 역시 ‘매우우수’ 등급이 전체의 94%을 차지했다. 지난해 ‘매우우수’ 등급 1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시교육청은 법률 시행 이후 각 학교와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체 학교 및 기관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4~5월에는 공?사립 전체학교 교장,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이해 특별교육’을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또 지난 3월 신설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본청과 함께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체계와 의무이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기존 시행했던 컨설팅을 지속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자 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 대상을 보다 확대해 ‘위험성 평가 이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