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의 악성민원 대책 촉구 1인 시위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성은, 이하 전남광주교사노조)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9일부터 목포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교의 특이민원 이관 요청을 반송한 목포교육지원청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해당 민원을 즉각 이관받아 직접 대응하고 학교 보호 대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수학여행 변경과 관련된 특정인의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민원 회신 요청 공문 5건, 정보공개청구 3건, 유선 연락 2건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대응해왔다.

학교는 반복되는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7일 목포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이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10월 13일 이 요청을 반송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같은 날 목포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통화해 특이민원 이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특이민원 해당 여부는 본청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다음 날인 10월 14일 해당 학교를 방문, 민원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대책을 전달받지 못했음을 파악했다. 이에 노조는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목포교육지원청은 15일 오후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노조는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전화 차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학교는 단순한 민원 회피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이관받아 적극 대응하도록 마련된 특이민원 이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교의 이관 요청을 반송하고 구체적인 대응 책임을 학교에 남겨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목포교육지원청에 해당 학교의 특이민원을 즉각 이관받아 직접 대응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목포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