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이명노 의원(시정질문)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총제적인 부실운영이 지적됐으며, 장애인 인권 보장을 통한 이동에 대한 권리증진을 촉구했다.

이명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 교육권 등 모든 권리들을 포괄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보호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 관내 2,100여개 의료기관 중 33곳이 장애 주치의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장애 주치의 병원 33곳 중 18곳, 54%가 출입구에 자동문, 경사로가 미설치 됐으며, 17곳은 승강기가 없고, 19곳은 장애인 화장실과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다. 장애인들의 병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나 도로위에는 점자블록 파손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아 많은 시각장애인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새빛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새빛콜은 법정 기준치인 129대 기준 미달, 새빛콜의 배차 문제, 증차 인력 증원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빛콜의 실질적인 문제는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의 인사, 운영이다. 현재 원장의 상위 직책인 대표이사와 대의원회 의장이 모두 당연직 군공항교통국장이다.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게 공직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고속버스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버스 도입을 광주시와 금호고속에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은 교통수단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