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형평성 강조하는 최해국 의원

여수시의회는 11월 10일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해국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성장,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특성만을 이유로 지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한정된 공공자원과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지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해국 의원은 "정당한 보호와 지원은 지속해야 하지만,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 기준은 개선해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사업에 대해 소득 수준, 생활 여건, 사회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지원사업의 목적, 선정 기준, 우선지원 규정 전반 점검 ▲필수적 지원 보장 및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공정한 지원 기준 적용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가 아닌, 실질적 어려움에 따른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정비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