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하는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는 11월 10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여서·광림,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3일 민 의원이 주최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정책 토론회에서는 여수시가 조례로 차량별 이용대상과 배차 원칙을 정해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인접 시·군이 연계해 배차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실제 수요에 맞춰 차량과 운전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민 의원은 조례 개정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국가 차원의 공통기준 마련과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등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실제 여수시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 운행 24만 610건 가운데 휠체어 이용은 5만 5,212건(23.0%), 비휠체어 이용은 18만 5,398건(77.0%)으로 집계됐다. 바우처택시의 배차 실패와 지원 한도 소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489건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바우처택시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은 역할이 다르다”며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해야 하는 분은 일반 택시가 배차돼도 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이용 요청을 특별교통수단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휠체어 이용자에게 대기 부담이 집중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 의원은 “탑승설비가 꼭 필요한 분에게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하고,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에게는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차량이 배차되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차 공백이 반복되는 시간대나 지역은 전담 임차택시 등으로 보완해 교통약자가 각자의 이동 여건에 맞는 차량을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휠체어 탑승설비의 필요성과 실제 이동능력에 따른 차량별 이용대상 및 연계 원칙 법제화 ▲인건비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및 국비 부담 비율 명시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와 바우처택시 배차 실패·한도 소진에 따른 임의 전환 방지를 위한 국가 표준 관제 지침 마련 ▲바우처택시 지원 개선 및 전담 임차택시 확충 ▲광역 환승 거점과 지역 간 연계 기준 마련 및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 중 휠체어 이용자를 반영한 법정 차량 확보 기준 개선이다.

민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등 이동지원 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운영돼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에 자신에게 맞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