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시민 중심 책임 행정 촉구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화정)은 11월 10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국가시설 유치, 조직개편, 재정 운용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의 사천 이전을 언급하며, 새로운 국가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기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의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권 이관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에 대해서도 관리권 유지 가능성, 국가 투자, 시민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하여 시민의 이익과 여수시의 권한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과 명칭이 달라진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토대로, 여수의 특성과 중장기 행정수요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필수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사업 시기 및 규모 조정, 연차별 재원 확보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은 결정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추진 결과까지 공유하는 소통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가시설 유치는 ‘협의 중’이라는 말로,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만으로, 필요한 투자는 ‘재정이 어렵다’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로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