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광주 유치원 급식단가 격차 해소 촉구

광주지역 유치원 급식 식품비 지원단가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확인돼 지역 간 급식 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전국 시·도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비교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지역에 따라 급식단가가 1천 원 이상 차이 나는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기준 광주지역 유치원 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는 1인 1식 2,43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서울의 3,653원보다 1,223원 적은 금액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광주 2,950원으로 전국 평균 3,468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철의 의원은 "급식단가 차이가 곧바로 영양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무상급식은 이제 국가가 보다 일관된 기준과 재정 책임을 가지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급식단가 개선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올해 학교 무상급식비 169억 원 미지급 사태도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재정 분담 구조를 사전에 조율하는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연화 청년교육국장은 교육행정협의회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급식단가 격차 해소를 위한 안건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정 시기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먹거리 수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