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통합특별시 인사 혼란 해결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행정소방위원회, 광주 북구1)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력 불균형과 인사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부담을 공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의 비효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기획관과 인사정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청사별 결원 및 현장 업무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특별시 전체 결원은 328명이며, 이 중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현장기관 결원이 18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사별 결원은 광주청사 1명, 무안청사 100명, 동부청사 43명으로, 인력 배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7일 3,047명 규모의 정기인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채용, 전입, 파견복귀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인력이 143명에 불과해 나머지 185명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닌 행정수요와 필수 업무를 고려한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출범 당시 약속했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취지를 언급하며,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무원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부터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사 간 이동 직원에게 최대 3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자와의 승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동 직원의 2년 후 종전 근무지 복귀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청사를 나누고 조직을 합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공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인력 돌려막기식 인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공정한 인사평정, 종전 근무지 복귀 보장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