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가 '2025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37위인 64.41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평가 대상 기관 전체 평균인 72.65점보다 8.24점 낮은 수치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는 보도자료 평가에서 용이성 44.55점, 정확성 19.86점으로 총점 64.41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법제처가 94.60점으로 1위, 문체부가 93.07점으로 2위, 국민권익위원회가 92.07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0.71점으로 26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70.51점으로 27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4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 행정각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평가에서 27위로 상승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권향엽 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재처가 'IP', 'ICT', 'OECD' 등 영문 약어를 우리말 설명 없이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지식재산(IP)', '정보 통신 기술(ICT)',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국제 분류를 기준한 것으로' 등 부정확한 문장 표현도 지적 대상이 됐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 중이다. 문체부는 "공공언어 평가에서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평가 대상 용어 목록'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모두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이들 3개 기관은 등급이 부여된 304개 공공기관 중 '미흡'으로 분류된 30개 기관에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 정책은 전문성이 높은 만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글날을 맞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는지 점검하고 사전 검수와 직원 교육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