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보험사기 수사 관련

전남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광주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약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목포 지역 조폭 A씨(남, 25세)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선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냈으며, 총 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범은 폭력조직 '서O파' 행동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사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공모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의 행각은 뒤늦게 이를 알아챈 보험사가 전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진정서 접수 후 수개월에 걸쳐 다수 참고인의 고의사고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핵심 피의자 A씨 등 4명에 대한 보험금 분배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증거 관계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과 증거 자료에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8건, 2025년 42건,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 1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