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전남 고흥지역에서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9. 22.(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와의 면담,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와 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노동자의 현재 건강상태, 주거·근무환경, 고용관계, 체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폭행 등 범죄혐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력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