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 국제투자분쟁 세미나

법무부는 10월 한 달간 오스트리아 비엔나(10월 13일), 홍콩(10월 21일), 서울(10월 29일)에서 총 3회에 걸쳐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ISDS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세미나별 주제를 ▲비엔나 세미나(10월 13일)에서는 투자자로부터 ISDS를 당한 국가가 투자자를 상대로 반대로 청구하는 '국가의 반소(反訴, Counterclaim)' 도입 ▲홍콩 세미나(10월 21일)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귀속(Attribution)' 판단기준 ▲서울 세미나(10월 29일)에서는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으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ISDS 관련 국제기구,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국제중재인, 글로벌 로펌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280여 명(비엔나 약 150명, 홍콩 약 85명, 서울 약 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비엔나에서 개최된 첫 번째 세미나는 10월 13일 현지 시각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UN본부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 기간 중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부대행사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 국제기구,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마티외 로 프랑스 유럽외교부 법률국 법률자문관, 에릭 드 브라반데레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라이 티 반 아인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국 부국장 등이 참여했다. 양준열 검사는 반소 인정의 3가지 기준으로 '동의(Consent)', '관련성(Connection)', '실체적 근거(Substantive Basis)'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두 번째 세미나는 10월 21일 현지 시각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국가귀속, 국유기업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열렸다.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사회를, 신희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언을,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이 폐회사를 맡았다. 양준열 검사, 안톤 웨어 아놀드 앤 포터 변호사, 아흐메드 하캄 볼테라 피에타 변호사, 이사라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희택 교수는 공공기관 등의 행위가 진정 국가의 행위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웨어 변호사는 ISDS 판정례를 바탕으로 국가귀속 판단이 지분 소유 관계를 넘어 실제 국제법 조항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세미나는 10월 2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조약 설계에서 분쟁 실무까지: UNCITRAL의 상설 1심·상소심 재판소 도입안이 ISDS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서울 ADR 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1심·상소심) 도입안이 ISDS 사건 실무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개회사를,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사회를, 양준열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재성 UNCITRAL 수석 법률관, 석진영 상설중재재판소(PCA) 법률자문관, 이재민 교수, 제프리 설리번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 프레시필즈 변호사, 막시 셰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재판소 의장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재민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 병존 시 ISDS 절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상설재판소 관할 동의 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막시 셰러 의장은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