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상을 현재 108개사에서 559개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 절감 효과는 최대 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유해물질 제한 등 관련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규제 대응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포장재 관련 기술문서(TD)나 EU 적합성 선언서(DoC) 등을 요구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래 중단, 계약 해지, 대형 유통업체 입점심사 탈락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7월 지자체 최초로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규정(PPWR) 대응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대응지원센터는 유럽연합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포장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이 총괄하고 유럽사무소가 현지 실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응지원센터는 영세 및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진단부터 시험·증빙 확인, 포장 관련 기술문서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작성,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식품 등 유럽연합 수출 소비재 기업이며, 온라인 창구인 ‘수출e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품당 전문기관 컨설팅과 문서 작성 대행에는 약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8개사 지원 시 약 2억 2천만 원, 559개사까지 확대 시 최대 1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통합특별시는 아마존 전남광주 식품관 입점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포장재 구성과 시험성적서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제품별 포장 기술문서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작성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이 복잡한 유럽연합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도록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규정 수출기업 실무 FAQ(자주 묻는 질문) 30’도 자체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포장·포장폐기물규정 적용 대상과 포장재 관련 의무,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준비사항 등 수출기업이 자주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합특별시는 포장·포장폐기물규정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기업별 대응 사례를 축적해 ‘전남광주형 유럽연합 규제대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유럽연합의 강화된 환경 규제는 지역 수출기업이 새롭게 대응해야 할 통상 환경 변화”라며 “중소기업이 규제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