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창 특별시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동부청사를 산업·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정작 조직의 위계와 실질적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아 동부권 소외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광주청사에 기획·정무, 남악청사에 예산·행정, 동부청사에 산업·투자 기능을 배치하고 산업경제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1급)이 배치되는 조직은 광주청사 3개, 남악청사 1개인 반면 동부청사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동부청사를 산업경제 거점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주요 산업정책을 총괄할 고위급(1급) 조직은 두지 않는다면 명칭만 거점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산업에는 시장 직속 조직을 두면서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동부권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략조직이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기후 부서의 광주 집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양만권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규모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어 ▲대기·수질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산업단지 환경관리,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은 “동부권과 경남이 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하고, 광양만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 의원은 동부청사에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산업의 고도화와 국가산단 친환경 전환, 투자유치, 기업지원, 탄소중립, COP33 대응을 총괄하는 ‘고위급(1급) 산업혁신실’ 신설​을 제안했다.

주연창 의원은 “동부권에 산업시설과 국가산단을 몰아놓고 환경·기후 정책의 핵심 기능과 실질적인 조직 권한은 다른 곳에 둔다면 ‘산업은 동부에서 책임지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하는’ 기형적인 행정체계가 될 수 있다”며 “통합의 이름으로 동부권을 다시 행정의 변방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부청사가 진정한 산업경제 거점이라면 그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예산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며 “첫 조직개편부터 동부권을 소외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면 통합특별시가 내세운 균형발전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을 배치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재적소의 행정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