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43건의 입법과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으로,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법안으로 보고, 전남광주특별시에 필요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연내 발의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에는 기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특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8월11일),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12월17일) 등 최근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9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미비한 부분은 향후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등 30건은 법안별 계류 원인을 분석하고, 발의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통과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RE100 특별법)은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를 충실히 숙지해 국비지원과 공모사업 건의 시 적극 활용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특례는 시행령이나 관계 부처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입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과 요청사항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갖고 계류 중인 법률은 부처와 상임위를 방문해 조속히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속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입법과제를 추가 발굴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제안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을 입법 대응 총괄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43개 법안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