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제공 -운영위원회 질의 사진 원본_오미섭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분야별 후보자가 공개된 이후 시민배심원단 21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14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 공개 이후 이뤄진 배심원단 교체의 적절성과 행정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28일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하고, 8월 1일 배심원단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자 공개 이틀 뒤인 7월 30일 전체 배심원단 108명(27개 시·군·구 각 4명) 가운데 13개 시·군·구에서 총 21명(19.4%)이 교체됐다.

오 의원은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배심원을 교체하는 것과, 후보자 공개 이후 교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후보 공개 이후라면 특정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나 지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종철 시 자치행정본부장은 “배심원단의 심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변경 요청이 오면 반영했다”라며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작업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배심원 명단 변경 과정에서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배심원 변경이 이뤄진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에 그쳤고, ▲메신저 5곳, ▲이메일 3곳, ▲유선전화 1곳을 통해 명단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후보자 공개 이후 배심원을 교체하면서 이해관계 검증도, 공식적인 행정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추천제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시민추천제는 배심원단 평가 50%(108명)와 온라인투표단 투표 50%(1,013명)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검증 절차를 거쳐 분야별 5명씩 총 10명으로 압축했으며,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투표단 평가를 합산해 분야별 1~3위 후보자 총 6명을 민형배 시장에게 추천했다.

한편, 민 시장은 지난 6일 산업 분야에 백승주, 시민주권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