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5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순천시 내 여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전환 과정의 분양가 산정 불투명성, 임대사업자의 책임 회피, 근저당 미말소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뿐만 아니라 광양, 원주,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관계기관 협의, 임차인 보호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피해와 불안 속에서 일상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분양전환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임차인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 강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미연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순천시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책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