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국 24개 지정기관 중 한 곳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6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최근 3년간 광주시의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평균 46%에 이르고 있지만 중독자를 위한 치료 체계는 미흡하다.”며“광주시립정신병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전국 24개 지정기관 중 인천 참사람병원이 지정 병상수 8개에 ’17년 29명, ’18년 26명, ’19년 126명, ’20년 71명, ’21년 164명, ’22년 276명으로 실적이 가장 높았고,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지정 병상수 5개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실적은 0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마약류중독자 지원 사업에 500만원(국비50%,시비50%)에 예산을 매년 편성했지만, 지정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09년~’14년 0명, ’15년 1명, ’16년~’17년 0명, ’18년 2명, ’19년 1명, ’20년~’22년 0명이었다. ’23년 1명이 이용했지만 타지역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이용했다. 지정병원에서 환자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구조라 가능했다.

박미정 의원은“마약 중독은 통제 없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홍보, 전문성 있는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며“형식적인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유지와 중독치료 예산확보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을 곳이 없다면 지역 마약범죄는 확산할 수 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