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개호, 임산물유통센터 6년 연속 적자 끝 폐업… 중앙회 컨설팅 '무용지물' |2026. 10.20

임업인의 산지 판로를 책임져야 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만성 적자와 폐업으로 흔들리고 있으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지원과 관리는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
[정치] 이개호 "재선충병 3차 대발생"… 올해 177만 그루, 광주·전남 4배 폭증 |2026. 1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방제비 30%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방제 공백과 재확산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방제…
[정치] 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강원 100% 서울 70%… 지역별 편차" |2026. 10.20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개 광역지자체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50~80%의…
[정치] 이개호 의원 "64세 지자체 산불 진화대, 단기 기간제 정예화 시급" |2026. 10.20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연중화되는 추세임에도 지자체 산불 진화인력이 고령의 단기 기간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정예화를 촉구했다. 대형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13건에서 2020년대(’20~’26년) 3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대는 7…
[정치] 전진숙 "尹정부 공공병상 3,133개 감소…공공의료 후퇴" |2026. 10.20

전진숙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 이행 미흡을 지적하며 제3차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고자 수립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계획의 상…
[정치] 이개호 의원: 준보전산지 임업인 세제 사각지대, 양도세 480만·소득세 2,100만 |2026. 10.20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이 농업과 마찬가지로 생명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산업임에도 세제에서는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의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한 세제 개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이 공시지가 1억 원 토지 양도 시 세목별 부담을 비교한 결과, 격차는 양도소…
[정치] 서삼석 의원: 국립휴양림 장애인 시설 3.7%… 이용 46.9%↑에도 미흡 |2026. 10.20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 객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 객실의 절반 이상이 안내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정치] 이개호 의원 "1조 6천억 잔디산업, 국가품질인증 없어… 장성 전담기관 설립 촉구" |2026. 1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잔디산업이 폭염에 따른 품종 전환과 조경·체육시설 수요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과 기술지원 체계가 없어 가격 폭락과 해외 인증 의존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 자치행정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2026. 1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 자치행정 연구회(대표의원 이정운, 더민주·무안2)는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회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 의견 정책 반영을 담당할 시민주권본부를 신설하고, 시민주권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를 …
[정치] 주철현 "3200억 산불헬기 도입 난항"…산림청 대책 시급 |2026. 10.2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추진 중인 3,2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사업이 감항인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입 지연에 따른 산불진화 역량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헬기 임차 방식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정치] 문금주, 산림사업 관리 부실 심각… 2026년 폐업 207개 조사 사각지대 |2026. 10.2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잇따른 폐업으로 조사와 행정처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 실태를 점검해왔으나,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자격대여·부정등록으로 등록…
[정치] 주철현, 소나무재선충 177만 그루 피해… "정책 전환 결단" |2026. 10.2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기존 방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신규 소나무 조림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방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역구 여수의 소나무숲 감소를 언급하…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울소리' 두 번째 정기연주회 개최 |2026. 10.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아름다운 선율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의 가치를 전해온 가운데, 두 번째 정기연주회로 도민들을 찾아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모두의 소리, 하나의 감동’을 주제로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
[사회] 농협 완주군지부, 2026년 희망농촌 정비 하용마을회관 새단장 |2026. 10.20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2026년 희망농촌 정비사업'을 통해 화산면 하용마을회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공동생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이 하용마을의 신청을 받아 추진됐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원으로 마을회관 정문 샤시문 2곳과 부엌 장판을 교체하…
[정치] 문금주, 노지 표고버섯 피해 12만 본↑…재해보험·품종 개발 시급 |2026. 10.2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노지 표고버섯 농가 피해가 지속되지만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노지 표고버섯을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지 표고버섯 총 피해는 12만6,798본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는 2023년 6,994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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