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새롭게 결정되는 지적경계점에 대해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적측량 후 지반의 특성에 따른 목재 또는 철못 등으로 지적경계점을 설치했으나, 이 경우 쉽게 손상 및 망실되어 지속적으로 토지경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반의 특성에 따라 토지경계점에 황동 표철과 표석 등을 설치해 지속적인 토지경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측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분할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신청에 의해 지면설치가 가능한 지적경계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영구적 지적경계점을 설치하게 되며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및 확대추진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적측량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