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3년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광양
광양시, '73년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1973년 이전 주택·창고 사용 농지 대상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 입력 : 2026. 11.19(목) 14:48
  • 하인숙 국장
광양시, 1973년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광양시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용도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농지로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변경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되었지만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대지 또는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제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유지되어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목변경 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대상은 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이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토지대장 정리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단, 대상 토지의 일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분할측량을 선행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관련 토지거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