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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신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을 분납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개된 체납액은 지방세 98억 7,850만 원과 세외수입 2억 5,717만 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24명(39억 6,456만 원)과 법인 71곳(59억 1,394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5,081만 원)과 법인 3곳(2억 636만 원)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명), 나이, 주소,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은 광양시 누리집의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2026.11.18(수)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