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확인 강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복무 상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업체장 등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5월 3일부터 단기여행 목적의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고, 기간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해외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병역의무자는 변경된 허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지방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방문, 팩스, 병무청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와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인적사항 공개와 여권 발급 제한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기준과 절차가 복무상태 및 여행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출국 전 본인이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기간을 준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