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수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합동점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와 해양수산부(황종우 장관)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고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지자체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 외 22개 지자체는 각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또한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 및 통장 부당 보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외부와 자유로운 연락 및 이동 가능 여부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인권실태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