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인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11월 5일 진행된 2026년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 인양기와 다목적 부잔교 등 어업 현장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유지관리 강화와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소형 인양기와 다목적 부잔교가 어업인의 작업 편의와 선박 접안을 돕는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규 설치와 함께 기존 시설의 수리·보수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양기와 부잔교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장 수요에 맞춰 지원을 늘리고, 고장 난 시설을 제때 수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예산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해당 사업이 특별시 전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 일부와 집행잔액 등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리 가능한 시설을 제때 보수해 오래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유지관리비 활용 범위와 절차를 시·군에 충분히 안내하여 실제 보수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시설 지원의 목적은 어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노후 시설의 상태와 보수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