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공급 관련 요구자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과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웠음에도 실제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2021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3선과 4선 도전 당시,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을 통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2026년 5선 공약에서도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1,637호에서 지난해 41,938호로 48.6%(39,699호)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주택 착공 물량은 같은 기간 59,667호에서 32,224호로 2021년 대비 46.0%(27,443호)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 났다. 주택 준공 실적 또한, 같은 기간 68,637호에서 지난해 46,708호로 줄어들며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핵심 치적으로 내세운 ‘민간 정비사업 규제 혁파’와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시 실제 통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는 2021년 76,166호에서 2025년 34,063호로 55.3%(42,103호) 급감했고, 민간 부문 착공도 같은 기간 57,485호에서 26,349호로 54.2%(31,136호) 줄어들었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와 민간임대 공급은 사실상 붕괴 수준이다.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2021년 23,628호에서 2025년에도 5,175호에 그쳐 2021년 대비 78.1% 감소했다. 다세대주택 준공 역시 같은 기간 22,286호에서 3,848호로 82.7%(18,438호) 급감했다. 민간임대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174호에서 2025년 670호로 91.8% 줄었다. 2026년 8월 누계 기준 인허가는 290호, 착공은 단 142호에 그쳤다.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은 ‘고품질 서울형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확대’,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공공임대 12.3만 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5년 8개월간 서울시 공공부문 착공 물량을 모두 합쳐도 22,040호(연평균 약 3,889호)에 그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은 “선거 때마다 ‘스피드 주택공급’과 ‘신통기획’을 외쳤으면 실제 착공과 준공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여주기식 공약 남발을 멈추고, 붕괴된 서울시의 비아파트·공공주택 착공 정상화 등 실질적인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