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정책 문제 제기, 김윤덕 의원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에만 2곳의 돌봄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은 수도권에 86.8%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 활동증명 2025년 현황을 보면, 총 209,934명의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중 서울 지역 거주자가 75,469명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한다. 반면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64.0%에 달하는 134,465명의 예술인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은 6,649명으로 3.2%를 차지한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부터 10세까지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는 서울 종로구(대학로 반디 돌봄 센터, 연간 1,902명)와 마포구(망원동 옛봄 센터, 연간 2,688명)로 서울에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 전체 예술인의 64%에 달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공연예술 단체에게 매해 5천만 원에서 3억 원씩 3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2025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 소재 단체가 약 76.7%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단체는 14개(23.3%)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 전북의 경우 6개 단체가 지원하여 3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2025년 전세자금 계약자 114명 중 수도권 비율이 86.8%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전무했으며, 전북은 단 한 명이었다.

이 같은 수도권 편중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의 예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점도 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 관련 콜센터가 있음에도 상세한 대면 상담을 위해 재단 본부(서울)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전세 계약 체결 후 서류를 지참해 서울의 재단에 방문 접수하는 절차가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역을 문화 예술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돌봄 센터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거점 센터’ 확충, 공연 지원 단체 및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 마련,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비대면(온라인) 대출 심사 및 서류 제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 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따져 묻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