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6개 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동부권 6개 시군위원회(순천·여수·광양·구례·보성·곡성)는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부터 모든 농어촌에 차별 없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민형배 시장이 제안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안에서 무안군과 순천·여수·광양·목포·나주·광주 등 시지역 농어촌이 제외됐다며, 시범지역 선정 여부와 행정구역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수 순천시위원회 위원장은 “군 지역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동 농어촌 주민도 인구감소와 농업소득 불안정 등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구역 구분 없이 모든 농어촌 읍·면·동 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문희 구례군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할 때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고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식 순천농민회 회장은 “내가 살고있는 순천 황전면은 곡성·구례와 맞닿아 있지만, 길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 내년에는 아예 시의 농어촌을 완전히 제외시켜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낀다”며 “어렵게 농어촌과 지역을 지켜온 농민들을 또다시 차별말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동부권 6개 지역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배제된 시지역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보당 지방의원단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국비 80% 부담과 2027년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의원 간담회와 농어촌기본소득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