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리신청 문제 지적한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4일, 올해 744개의 동일 IP 주소를 통해 2,429건, 총 1조3,172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지원된 대출 및 보증은 903건, 1,783.9억원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각 기관의 지원사업 신청자 IP 주소 분석 결과, 중진공에서는 동일 IP 135개로 484건, 2,333.2억원의 대출이 신청되었으나 실제 대출 지원 사례는 없었다.

소진공에서는 동일 IP 14개로 347건, 143.5억원이 신청됐고, 이 중 212건에 대해 51.2억원이 지급됐다. 기보의 경우 595개의 동일 IP를 통해 1,598건, 1조695.4억원 규모의 보증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중 691건, 1,732.8억원의 보증이 제공됐다.

이러한 동일 IP를 통한 신청은 '불법 브로커 개입'에 의한 정책자금 '대리신청' 문제와 연관된다. 각 기관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으나, 브로커가 서류 작성 및 신청 접수를 대신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나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은 동일 IP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심사에 활용 중이다. 중진공은 2025년 4월, 기보는 2025년 5월, 소진공은 2026년 1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동일 IP로 대리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 브로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진공은 동일 IP로 신청된 347건의 대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 중 149건은 대리신청을 시인했지만,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권향엽 의원은 현재 중기부에 '제3자 부당개입'을 조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현 개정안에도 '대리신청'에 대한 제재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