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중 발언하는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의 중복 등록이나 허위 등록,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거래자료 전수 검증과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촉구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축한 사업이다. 거래액은 2024년 6,737억원, 2025년 1조 2,364억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조 643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액 1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액 증가가 실제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5년 95%, 2026년 92%에 달했으며, 전체 정가·수의매매 물량도 2023년 117만 1천톤에서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2024년 140만 8천톤, 2025년 151만 1천톤으로 급증했다.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등록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점이 동일 거래의 중복 또는 허위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두 시스템의 거래자료를 대조·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문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이 정부 지원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와 직접 연계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2026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실적에 따라 물류기기 임차비용 국비 지원을 최대 20%p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3,200억원 규모의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역시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320억원, 2026년 480억원을 배정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사업 또한 출하실적과 목표 달성도 등에 점수 20점을 부여하고,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최대 6점의 가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거래실적이 정부 지원과 직결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거래 물량을 온라인 거래로 형식적으로 쪼개기 등록하는 등 실적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aT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2025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으로 유통비용률이 11.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정가·수의매매 물량 67만 3,105톤 중 실제 유통구조가 축소된 물량은 약 8만 5천톤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유통단계가 축소된 물량이 전체 거래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유통비용률 11.1% 감소 효과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이 실제 유통단계 축소와 농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단순히 거래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라며, "정부 지원과 연계된 거래실적에 중복 등록이나 허위 거래, 물량 쪼개기 등 실적 부풀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유통비용률 11.1% 감소 효과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실제 유통단계 축소 효과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T는 거래액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객관적인 거래자료 검증과 실질적인 유통비용 절감, 농업인 수취가격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