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전북특별법 특례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는 특례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22일 시행될 2차 개정법률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택 지사는 회의에서 "특례 수 같은 단순 통계보다는 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실행계획을 고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와 연계된 사업화 과제 총 97건을 추진 중이다. 이 중 63건은 시행 단계에 돌입했으며, 2차 개정법률에 포함된 22건을 비롯한 34건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이후부터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실적 보고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만금고용특구에 43개 기업이 입주하여 구직자 685명을 발굴, 237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내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확정되었다. 또한 공모에 선정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운영을 개시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된 부안 격포의 방문객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생명산업지구에서는 식품·바이오 등 지구별 특화 산업 육성 및 남원·익산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우 개량 성과 분석 결과, 마리당 102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전북핀테크지원센터가 개소하여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듀켐바이오를 포함한 93개사가 유치되었다. 전국 최초로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익산·정읍 지역에서는 11개 기업과 1,2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강·안전 분야에서는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487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386명이 접종을 마쳤고, C형간염 항체 검사 지원을 통해 환자 104명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로 연계되었다.

이원택 지사는 2차 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시행일에 발맞춰 더 많은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에 어렵게 담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인정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며, "개별 특례 실행을 넘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발굴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모든 특례는 결국 도민 행복과 인구 유입, 소득 증가, 경제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임을 재확인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최종 지시했다.